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5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5%)행정·지방 · 문화관광 · 2005~2009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1~2004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71%)행정·지방 · 건설교통 · 2000~200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96~200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행정·지방 · 건설교통 · 2006~2007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행정·지방 · 문화관광 · 1994~2004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 · 1989~200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행정·지방 · 문화관광 · 2002~2004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국토해양 · 2008~200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 · 1989~1990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산업자원 · 2005~2005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내무 · 1992~1993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산업자원 · 1993~1998특별검사의임명과직무등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 · 1988~199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9~2009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08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99~1999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99~1999민주화운동관련자의명예회복및예우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98~1998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상공 · 1991~1991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문교공보 · 1987~1987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2004~2004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문화관광 · 2004~2004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상공 · 1990~1990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내무 · 1996~1996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산업자원 · 2000~2000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산업자원 · 2007~2007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여성 · 2005~2005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7~2007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외교통상통일 · 2009~2009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외무통일 · 1989~1989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별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통일외교통상 · 1999~1999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내무 · 1994~1994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내무 · 1997~1997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3~2003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 · 2001~2001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내무 · 1994~1994행정자치부소관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98~1998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여성 · 2002~2002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4~2004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내무 · 1994~1994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내무 · 1997~1997경기도양주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3~2003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내무 · 1995~1995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0~2000경기북도설치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4~200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보건사회 · 1993~1993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2~2002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광주민주화운동관련행방불명된자보상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3~2003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08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건설교통 · 1997~1997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내무 · 1994~199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