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5%)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5~2026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1~2025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21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43%)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08~2013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4%)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2~201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1~2025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2~2025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6~2017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6~2026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2026~2026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3~201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5~2015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 · 2001~2001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4~2004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9~2019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0~2000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3~200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7~2007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6~2026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추모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7~2017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9~2009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6~2026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