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4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0~202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5%)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5~2026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1~2025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21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43%)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08~201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7~2010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2~2025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5~2015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9~2019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4~2004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7~2007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6~2026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9~2009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5~2015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1~2011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