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9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2건 (43%)환경·기후 · 기후위기 특별 · 2021~2026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5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환경·기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2~2025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22~2022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6~2026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보건복지 · 2016~2016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3~202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