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폐기물관리법1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1건 (27%)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1~2026폐기물관리법중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82%)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2~200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5%)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19~2026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경제과학 · 1993~199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24~2024환경부소관먹는물관리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8~199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