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2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5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25%)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7~2025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7%)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2~2026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환경·기후 · 지식경제 · 2006~201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7~200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환경·기후 · 국토교통 · 2019~202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5~2006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 · 2015~2023군사시설주변지역생활환경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국방 · 2001~200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6~2016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경제과학 · 1993~199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노동환경 · 1994~1994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5~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