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9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2건 (43%)환경·기후 · 기후위기 특별 · 2021~2026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9%)환경·기후 · 정무 · 2010~2021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63%)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2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7~202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4~2025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3~2024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기획재정 · 2021~2024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 · 2014~2014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2~2022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22~2022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6~2026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3~2023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재정경제기획 · 2026~2026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5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6~202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