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42%)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100%)환경·기후 · 산업자원 · 1998~2004
환경친화적 융복합 건설기계 개발촉진 및 보급확산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 · 2013~2013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환경·기후 · 통상산업 · 1995~1995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환경·기후 · 산업자원 · 2005~200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