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법6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3건 (26%)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국민건강증진법3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3건 (2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국민건강보험법중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65%)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9~2004국민건강증진법중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65%)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6~2004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7~2018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2~2022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9~2009국민건강증진을위한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0~2000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8~201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