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4%)교육·보육 · 교육 · 2022~2026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10~2012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24~2024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23~202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