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학교급식법10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21%)교육·보육 · 교육 · 2002~2025학교급식법중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0%)교육·보육 · 교육 · 1993~200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보건복지 · 2022~2025군급식기본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국방 · 2026~2026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보건복지 · 2017~2017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보건복지 · 2020~2020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보건복지 · 2021~2021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보건복지 · 2024~202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