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8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3건 (60%)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교육·보육 · 국방 · 2006~201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교육·보육 · 국방 · 2014~2023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국방 · 2003~2003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행정안전 · 2019~2019광주민주화운동관련교육공무원보상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1997~1997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