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7%)교육·보육 · 교육 · 2025~2026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교육·보육 · 교육 · 2019~2025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1992~1992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교육 · 2006~2006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교육 · 2004~200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