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3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선박안전법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9건 (71%)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5선박직원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67%)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5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8%)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5~2026선박투자회사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52%)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0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5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6~2026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3%)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5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1%)교통 · 법제사법 · 2013~2025선박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7%)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18선박직원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교통 · 농림해양수산 · 1990~2004선박안전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교통 · 농림해양수산 · 1986~1998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8~2025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6~2026국제선박등록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13선박등기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교통 · 국토해양 · 2008~2018선박관리산업발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5~2018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6~2021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교통 · 법제사법 · 2016~2020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교통 · 법제사법 · 2008~2008선박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교통 · 농림해양수산 · 1998~1998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2~2022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8~2018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대응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4~2014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안전행정 · 2014~2014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4~2024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통 · 법제사법 · 2002~2002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통 · 법제사법 · 2010~2010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통 · 법제사법 · 1989~1989선박투자회사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통 · 농림해양수산 · 2003~2003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1~2021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0~2020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3~202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