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방위사업법1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0건 (39%)국방·외교 · 국방 · 2008~2026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3~2013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22~2022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2~2012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0~2010방위사업의 시험 및 평가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1~2011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23~202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