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20~2026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29%)국방·외교 · 국방 · 2008~2026군인 재해보상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41%)국방·외교 · 국방 · 2020~2026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7%)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8~2025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4%)국방·외교 · 국방 · 2008~2015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국방·외교 · 국방 · 2008~2018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국방·외교 · 국방 · 2012~2018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2~2024해상무기성능시험장으로인한어민피해보상등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3~2004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1~2016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국방·외교 · 국방 · 2023~2024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8~2012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5~2006공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1~2001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04~2004공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7~2007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6~2016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6~2016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4~2004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20~2020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3~2003병(兵) 재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0~2010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1~2001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7~2017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3~2013나주화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3~2013군비행장및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1997~1997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피해보상등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1~2011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