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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1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36%)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8~2025
전쟁기념사업회법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44%)국방·외교 · 국방 · 2009~2026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4%)국방·외교 · 국방 · 2008~2015
전쟁기념사업회법중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국방·외교 · 국방 · 1993~1998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국방·외교 · 국방 · 2023~2024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11~2016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국방·외교 · 국방 · 2021~2025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국방·외교 · 국방 · 2003~2003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8~2018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국방·외교 · 국방 · 2020~2020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23~2023
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25~2025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국방·외교 · 국방 · 2018~2018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21~2021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