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0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2~2025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3~2017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6~2021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국방·외교 · 국방 · 2010~2010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6~202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국방·외교 · 외교통상통일 · 2006~2008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23~2023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외교통상통일 · 2011~2011조약의 체결ㆍ비준 동의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2~2012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2~201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