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5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 (88%)돈·세금 · 정무 · 1997~200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7%)돈·세금 · 재정경제 · 1999~200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92%)돈·세금 · 재정경제 · 1997~200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8%)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0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5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75%)돈·세금 · 재정경제 · 1991~2004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4%)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8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83%)돈·세금 · 정무 · 1992~2004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재정경제 · 2002~200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돈·세금 · 재정경제 · 2002~200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80%)돈·세금 · 정무 · 1996~20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40%)돈·세금 · 정무 · 1997~200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돈·세금 · 정무 · 2000~200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2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75%)돈·세금 · 재정경제 · 1997~199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75%)돈·세금 · 재정경제 · 2000~200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75%)돈·세금 · 재정경제 · 1995~200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75%)돈·세금 · 정무 · 1994~200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75%)돈·세금 · 재정경제 · 1995~2007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중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100%)돈·세금 · 재무 · 1986~200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돈·세금 · 정무 · 2005~2006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돈·세금 · 정무 · 2005~200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돈·세금 · 정무 · 2008~200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4~2004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기획재정 · 2008~2009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돈·세금 · 기획재정 · 2000~2008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돈·세금 · 기획재정 · 2008~2008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돈·세금 · 기획재정 · 2009~200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0~200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8~1999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돈·세금 · 기획재정 · 2007~2008
수입인지에관한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돈·세금 · 기획재정 · 2007~2008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7~199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기획재정 · 2009~200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기획재정 · 2010~2010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농림해양수산 · 2004~2004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재무 · 1993~1993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6~1996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무 · 1987~1987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무 · 1993~1993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기획재정 · 2009~200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재정경제 · 2006~2006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7~1997
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처리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기획재정 · 2009~200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정무 · 2001~2001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정무 · 2005~200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7~2007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무 · 1990~1990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정무 · 2005~2005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정무 · 2005~2005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무 · 1990~1990
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정무 · 2004~200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무 · 1988~198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