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전자금융거래법10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33%)돈·세금 · 정무 · 2007~2026공적자금관리 특별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7%)돈·세금 · 정무 · 2006~2023공공자금관리기금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0%)돈·세금 · 기획재정 · 2006~2026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5%)돈·세금 · 정무 · 2019~2026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33%)돈·세금 · 교육과학기술 · 2006~2009공적자금상환기금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돈·세금 · 정무 · 2009~2024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7~200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돈·세금 · 정무 · 2008~2014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 심의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기획재정 · 2016~201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