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 (51%)디지털·통신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2008~2020
소프트웨어 진흥법
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3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0~202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6~2007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5~1999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7~199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3~200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