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기획재정 · 2005~201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3%)문화·체육 · 기획재정 · 2017~2024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문화·체육 · 재정경제 · 1997~1997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문화·체육 · 재정경제 · 1998~199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