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문화예술진흥법1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9건 (33%)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1994~2026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5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27%)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5~2026문화예술진흥법중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9%)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87~200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1~2025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2~2025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문화·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0~2012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4~2024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문화·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2~201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