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1~2024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3~202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3~2023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9~2019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0~2020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