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노인복지법40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5건 (29%)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6~2026노인장기요양보험법16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7건 (34%)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8~2026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8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13%)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5~2026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19%)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2~2015노인복지법중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63%)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89~200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5%)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7~2025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5%)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1~202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7~200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5~2005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3~2024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6~2020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0~2010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9~2019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4~2024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1~2021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4~2024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3~202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3~2023노인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7~2007노인부양비용청구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법제사법 · 1996~1996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5~2015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5~2015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행정안전 · 2021~2021실종치매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4~201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관련 산업 육성 및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7~2007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복지·연금 · 건설교통 · 2004~2004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8~2008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2~201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