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0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유통산업발전법1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4건 (3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2~2026국가균형발전 특별법1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1건 (3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8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15%)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6~2026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59%)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6산업발전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2%)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5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18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4~2026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7~2026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6~2016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