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7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5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5~2008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정무 · 2017~2017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0~2000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3~2003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법제사법 · 2025~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