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88%)산업·기업 · 정무 · 1992~200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96~2004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00%)산업·기업 · 정무 · 2006~2007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정무 · 2005~2005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94~2005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정무 · 2001~2001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정무 · 2003~200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