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73%)안전·재난 · 법제사법 · 1990~200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00%)안전·재난 · 산업자원 · 1996~200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43%)안전·재난 · 재정경제 · 2005~2009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33%)안전·재난 · 산업자원 · 2005~2007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5~2006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5~2006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안전·재난 · 농림해양수산 · 1993~200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3~200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안전·재난 · 재정경제 · 1996~200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