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고용보험법3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1건 (26%)일·노동 · 환경노동 · 2005~202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4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3건 (36%)일·노동 · 환경노동 · 2006~2026고용보험법중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73%)일·노동 · 환경노동 · 1996~200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2005~2005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2004~2004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2021~2021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9~2019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2002~200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