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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13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 (24%)일·노동 · 환경노동 · 2009~202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67%)일·노동 · 국방 · 2007~2025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0~2016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9~2019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1~2011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3~2013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일·노동 · 환경노동 · 2022~2022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일·노동 · 환경노동 · 2021~2021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9~2019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일·노동 · 교육 · 2017~2017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2~2012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일·노동 · 국방 · 2005~2005
6·25참전직업군인중1960.1.1.이전전역자에대한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일·노동 · 국방 · 2001~2001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