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3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39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4건 (26%)일·노동 · 환경노동 · 1989~2026산업재해보상보험법2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2건 (33%)일·노동 · 환경노동 · 1994~202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4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3건 (36%)일·노동 · 환경노동 · 2006~2026기상산업진흥법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50%)일·노동 · 환경노동 · 2009~2026한국산업인력공단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59%)일·노동 · 환경노동 · 2005~2025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1985~2004산업안전보건법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73%)일·노동 · 환경노동 · 1994~200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일·노동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16~2025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4~2026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일·노동 · 환경노동 · 2014~2023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일·노동 · 노동 · 1987~1993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3~2016한국산업안전공단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일·노동 · 환경노동 · 2007~2008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일·노동 · 노동 · 1987~1993산업재해근로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0~2010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교육 · 2023~2023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1998~1998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1997~1997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2022~2022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9~2019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2002~2002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2005~2005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2004~2004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1~2021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2018~2018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5~2015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2021~2021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6~2026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6~2016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2~2012산업재해근로자의 예우 및 고용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07~2007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