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2건 (3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수도권정비계획법8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9%)집·부동산 · 국토교통 · 1993~2026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4~20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5~200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4~2004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15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1~2001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3~2023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2~201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