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6건 (3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4%)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3~200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9~202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5~2005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2~200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