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2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건설산업기본법2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3건 (3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0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6건 (4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8~2026공간정보산업 진흥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3~2022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1%)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1~2026건설산업기본법중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89%)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99~200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7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9~2017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8~2025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5~2025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8~2018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0~2020건설교통부소관건설산업기본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98~199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