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28%)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26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38%)집·부동산 · 국토해양 · 2005~201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3~2015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3~201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