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8%)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4~2026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보건복지 · 2024~2024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2~2022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보건복지 · 2024~202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