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3~2025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8~20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15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15토지과세기준조사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재정경제 · 2006~200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