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8건 (2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26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6~2022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3%)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5~2009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9%)집·부동산 · 국토해양 · 2006~2008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98~2004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5~2005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4~201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17~2022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93~199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9~202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집·부동산 · 국토해양 · 2009~2010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6~2008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88~1988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4~2024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재정경제 · 2006~2006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2~2002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국방 · 2008~2008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22~202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