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40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3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32%)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25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5~2025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9%)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08~201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7%)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5~2024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86%)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08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1~2004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산업통상자원 · 2014~2015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행정·지방 · 건설교통 · 1989~1999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96~200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 · 1989~200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9~2009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9~2019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 · 1989~1990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국회운영 · 2006~2009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9~2020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0~2025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6~2017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 · 2010~2010군용비행장 등 소음·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 · 2009~2009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99~1999광주민주화운동관련행방불명된자보상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3~200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9~2019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1~2011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1~2021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9~2019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지식경제 · 2010~2010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이주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산업통상자원 · 2013~2013송ㆍ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산업통상자원 · 2013~2013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농림수산식품 · 2008~2008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2013~2013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0~2020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0~2010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7~2007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6~2026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2026~2026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3~2013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6~2026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2012~2012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9~2009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