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5~2026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7~2018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2012~2012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0~2020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8~2018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7~2017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0~2010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4~2014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여성 · 2005~2005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6~2026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2026~2026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외교통상통일 · 2009~2009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여성 · 2002~2002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 · 2001~2001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통일외교통상 · 2005~200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