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폐기물관리법1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1건 (27%)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1~2026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5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25%)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7~2025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24%)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6~2026방사성폐기물 관리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43%)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 · 2008~202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41%)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0~2026폐기물관리법중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82%)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2~200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3~2026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환경·기후 · 지식경제 · 2006~201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7~200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8~2012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7~200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5~2006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5~2025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 · 2015~2023건설폐기물재자원화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1~2001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24~202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보건사회 · 1992~1992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6~2006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경제과학 · 1993~1993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5~200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노동환경 · 1994~199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6~2016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6~2016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20~2020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2~200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