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5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2~202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8~2008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4~2004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9~1999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6~199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