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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13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0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2 (3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7~20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4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7~2026
환자안전법
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41%)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7~202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73%)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5~20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4~1995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9~2025
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9~2014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8~2018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1~2021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4~2024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4~2014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5~2015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1~2021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