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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4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자동차관리법
46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2 (46%)교통 · 국토교통 · 1994~20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9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3 (41%)교통 · 국토교통 · 2005~20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1 (44%)교통 · 국토교통 · 2005~20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0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5 (42%)교통 · 국토교통 · 2007~20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9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 (10%)교통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3~202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 (43%)교통 · 환경노동 · 2008~20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40%)교통 · 건설교통 · 1999~200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53%)교통 · 국토교통 · 2019~20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50%)교통 · 건설교통 · 1991~200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 (82%)교통 · 건설교통 · 1999~20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64%)교통 · 건설교통 · 1998~2007
자동차관리법중
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 (90%)교통 · 건설교통 · 1991~200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75%)교통 · 건설교통 · 2005~200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3%)교통 · 법제사법 · 2014~2024
자동차운수사업법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80%)교통 · 교통체신 · 1986~1993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통 · 행정자치 · 2005~201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통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6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100%)교통 · 행정자치 · 1997~200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교통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1~2013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67%)교통 · 지식경제 · 2005~2009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통 · 행정안전 · 2025~2026
자동차정류장법중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교통 · 교통체신 · 1991~1991
자동차저당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통 · 교통체신 · 1993~1993
자동차저당법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통 · 법제사법 · 1999~1999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통 · 국토교통 · 2018~2018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통 · 환경노동 · 2017~2017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통 · 행정안전 · 2026~2026
자동차대리운전자관리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통 · 행정자치 · 2003~200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통 · 환경노동 · 2006~2006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통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1~2021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통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6~2026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통 · 2004~2004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통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0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통 · 환경노동 · 2006~20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통 · 건설교통 · 2005~2005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통 · 국토교통 · 2023~20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통 · 지식경제 · 2010~2010
자동차운수사업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통 · 건설교통 · 1997~1997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통 · 국토교통 · 2015~2015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통 · 국토교통 · 2016~2016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8~201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