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3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32%)국방·외교 · 국방 · 2006~2026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국방·외교 · 국방 · 2008~2016군사시설보호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국방·외교 · 국방 · 1993~2006군사시설보호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국방·외교 · 국방 · 1996~2002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소음·진동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0~2012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8~2012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국방·외교 · 국방 · 1993~1996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23~2023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1990~1990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05~2005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25~2025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16~2016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피해보상등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1~2011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