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2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8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7건 (3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7~2026북한인권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4%)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8~2026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86%)국방·외교 · 통일외교통상 · 1999~200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국방·외교 · 통일외교통상 · 2005~2007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25~2025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22~2022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통일외교통상 · 2005~2005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6~2016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통일외무 · 1996~1996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26~2026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상통일 · 2008~2008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25~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