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54%)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0~2026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8%)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1~2026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75%)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4~2020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5~2026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7~2020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7~2017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7~2017밭농업소득 직접지불제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해양수산 · 2006~2006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3~202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0~2020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0~2020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