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소득세법85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8건 (31%)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소득세법중7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5건 (60%)돈·세금 · 재정경제 · 1985~2004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기획재정 · 2020~2020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21~2021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농림해양수산 · 2002~2002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농림해양수산 · 2004~2004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25~2025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외교통일 · 2023~2023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20~2020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