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국세징수법8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2건 (40%)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지방세징수법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54%)돈·세금 · 행정안전 · 2017~2026국세징수법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3~200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00%)돈·세금 · 안전행정 · 2013~2019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기획재정 · 2008~2008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기획재정 · 2021~2021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재정경제기획 · 2026~2026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